법령 농지개혁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지개혁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창우 1 김유현 1 이호정 1 진형하 1 권영욱 1 오완수 1 유재방 1 윤명용 1 권진욱 1 한규용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누111 판결
  [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][공1977.6.15.(562),10087]
  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70년

2. 서울고법 1970. 4. 15. 선고 68나58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48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누30 판결
  [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][집17(3)행027]
  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4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누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0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

5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62누18 판결
  [분배농지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91]
   분배농지취소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행상51 판결
  [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43]
  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7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397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10(2)민,176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3민상916 판결
  [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1)민,041]
   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민상516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0(1)민,024]
   경작권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

1961년

10. 대법원 1961. 11. 23. 선고 4294행상64 판결
  [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][집9행,063]
  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

11. 서울고법 1961. 9. 27.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0년

12. 대법원 1960. 8. 8. 선고 4291행상11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47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13. 대법원 1960. 6. 30. 선고 4292민상646 판결
  [경작권반환][집8민,087]
   경작권반환
   농지개혁법

1959년

14. 서울고법 4292. 12. 4.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0 판결
  [토지인도,손해배상청구,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][집7민,299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59. 10. 15. 선고 4292민상100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7민,254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59. 10. 8. 선고 4292민상13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7민,246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8. 대구고법 1959. 6. 3.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  [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84]
  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59. 5. 14. 선고 4291민상433 판결
  [토지인도,공작물철거][집7민,104]
   토지인도 공작물철거
   농지개혁법

1958년

20. 대법원 1958. 11. 20. 선고 4291민상41 판결
  [토지인도][집6민,077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21. 서울고법 1958. 11. 4.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경작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31]
   경작권확인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58. 10. 10. 선고 4290행상18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23. 광주고법 4291. 10. 8.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99]
  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6년

24. 대법원 1956. 7. 19. 선고 4289민상206 판결
  [토지인도][집4(2)민,054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5. 광주고법 4289. 6. 19. 선고 4289행5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15]
  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6. 서울고법 1956. 3. 23.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9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

1955년

27. 대법원 1955. 2. 10. 선고 4287민상53 판결
  [토지인도,가옥명도][집1(8)민,009]
   토지인도 가옥명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55. 2. 3. 선고 4287민상122 판결
  [농지인도][집1(10)민,015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55. 1. 30. 선고 4287민상190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(10)민,027]
   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30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  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
  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54. 10. 7. 선고 4286민상70 판결
  [경작권침해배제][집1(6)민,021]
   경작권침해배제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1 판결
  [농지인도][집2(1)민,001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53년

33. 광주고법 4286. 10. 2.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49]
   재결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53. 9. 28. 선고 4286행상38 판결
  [재결취소][집1(4)행,045]
   재결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2년

35. 대법원 1952. 1. 13. 선고 4285민상62 판결
  [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][집1(2)민,046]
  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